정치 2026.11.05

대선 때 공직자에게 “이재명 국방공약 개발” 요청…세종연구소장 벌금형 선고

경향신문 · 2026.11.05 00:00
대선 때 공직자에게 “이재명 국방공약 개발” 요청…세종연구소장 벌금형 선고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이 20대 대선 당시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 등에게 이재명 후보의 국방 공약 개발을 요청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영구 전 교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국방대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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