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업계가 과업 변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발주기관이 업무량을 명확히 산정하고 계약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제값받기'를 위해 발주기관의 업무량 산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업비 산정에 쓰이는 기능점수(FP)를 과업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입찰·계약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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