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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서초구는 해당 제도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 전달 "미실현 이익 과세·중복부담 등 형평성 문제" 전성수 "과도한 부담이 주택 공급 가로막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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