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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배임죄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만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 "공사비 과다 배임, 계약 당시 기준 판단" 공사 중단 때 기성고 초과 지급 배임 인정 2심 파기 종중회장 징역형 원심 깨고 광주고법 환송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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