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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3천억 원 규모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안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재금이 기금 재원으로 귀속되지 않아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고, 기존 포상금 예산도 과다 편성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 "3천억 공익신고기금 신설 재검토 필요" "제재금 귀속 없어 일반회계 전액 의존 구조" 국세청·관세청 포상금 예산 과다 편성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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