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4

해외에선 기금 인출 기준 ‘깐깐’…정부 예산으로 옮겨 사업 집행

경향신문 · 2026.11.04 00:00
해외에선 기금 인출 기준 ‘깐깐’…정부 예산으로 옮겨 사업 집행

해외 주요국은 재정 여유분을 기금에 쌓아두고 필요 시 정부 예산으로 이전해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한국의 미래대응기금은 사업 범위가 포괄적이고 인출 기준이 모호해 기금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 재정 ‘저수지’ 역할과 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재정 여유분을 기금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정부 예산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해외 주요국은 기금의 사용 목적과 인출 조건에 명확한 원칙을 둬 현재 미래기금의 기준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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