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4

해외는 적립·인출 기준 명확…한국은 안정화·사업 집행 한 기금에

경향신문 · 2026.11.04 00:00
해외는 적립·인출 기준 명확…한국은 안정화·사업 집행 한 기금에

해외 주요국은 국부·안정화기금의 적립과 인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자산 운용과 사업 집행을 분리한다. 반면 한국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와 다양한 일반 재정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 재정 ‘저수지’ 역할과 사업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재정 여유분을 기금에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정부 예산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국부·안정화기금을 운용한다. 해외 주요국이 기금의 사용 목적과 인출 조건에 명확한 원칙을 둬 현재 미래기금의 기준과 달랐다. 대표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사례는 아일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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