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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의 예외 조항과 국회 심의 권한 축소 문제가 예산안 심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기금의 정권 전유물화를 막기 위해 국회 사전 심의 강화와 일반 회계 운용을 강조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초과세수로 조성된 162조원의 미래기금 관련 법안에 국회 예산 심사를 벗어나는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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