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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10억 원대 관세를 포탈한 치즈 수입업체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를 화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챙겼으며,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당관세' 악용 치즈 수입업체 임원들 집행유예 152회 걸쳐 관세 10억여원 포탈…업체 벌금 1억 협력업체 무관세 한도 이용해 화주 허위 신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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