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3

다문화 ‘우대 시책’ 조사에…지자체 “도입 배경 등 살펴야”

경향신문 · 2026.11.03 00:00
다문화 ‘우대 시책’ 조사에…지자체 “도입 배경 등 살펴야”

정부가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파악에 나서자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다문화 정책이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인 경우가 많아 이를 특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과다한 특혜 찾아 제출’ 모호한 공문에 혼란…‘낙인’ 우려 “취약계층 포함, 고향 방문 지원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정책이 다수”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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