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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두고 여야 간 재정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등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는 여야가 재정 안정화 필요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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