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2

與 민병덕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데 과세할 수 없어"

연합뉴스 · 2026.11.02 00:00
與 민병덕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데 과세할 수 없어"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기본법 없이 과세, 염치 없어" 유예 주장 "5년간 가상자산 700조원 해외 유출" 지적 정부 "충분한 협의 통해 과세 결론 도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를 유예하고 관련 입법 등 제도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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