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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가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해 기존 복지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늘어나면 대조군 확보가 어려워져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영역의 필수 복지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따져가며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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