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02

국세청 ‘직원보호 변호팀’ 출범 1년…악성민원 피해 169건 법률지원

경향신문 · 2026.11.02 00:00
국세청 ‘직원보호 변호팀’ 출범 1년…악성민원 피해 169건 법률지원

국세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전담 변호팀이 1년간 169건의 법률 지원을 수행했다. 변호팀은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과 현장 법률 상담을 통해 직원 보호와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돕고 있다.

"국세청이 악성민원과 부당한 고소·고발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담 변호팀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기관 명의로 고발해 형사 기소로 이어졌고, 단체 고소를 당한 직원들의 수사 대응도 지원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올해 9월 말까지 169건의 법률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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