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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고갈 우려와 함께 고정 지출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2029년이면 끊길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는 점 등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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