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오세훈 무죄에 최민희 "AI 판사 도입하자"…당장 어려운 이유 3가지 [홍민성의 테토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610/ZN.46133392.1.jpg)
최민희 의원이 정치 사건에 AI 판사 도입을 제안했으나 법조계와 학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헌법상 재판권 문제와 AI의 편향성 및 책임 소재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오세훈 무죄에 최민희 "AI 판사 도입하자"…당장 어려운 이유 3가지 [홍민성의 테토남] '테크 스토리 전해주는 남자' ⑯ 최민희가 꺼낸 AI 판사…재판까지 맡겨도 될까 사람의 편견 피한다지만…잘못된 판결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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