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30

與, '햄버거회동·계엄출동' 군인 무죄에 "내란 가담에 면죄부"

연합뉴스 · 2026.10.30 00:00
與, '햄버거회동·계엄출동' 군인 무죄에 "내란 가담에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 민주당 "내란 가담 군인 8명 무죄는 면죄부" - 조국 "법원, 내란 단죄 포기한 느낌" 비판 -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재차 촉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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