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업무를 수행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의 기소 사건 입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란가담 혐의 군인들 1심 잇단 무죄 선고 법원 "갑작스러운 임무로 국헌문란 인식 못해" 기소 범위 넓힌 종합특검, 입증 부담 커질 듯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