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서범수 의원이 농지 성토와 절토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기물 분석 결과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서범수, 농지 성토 신고제→허가제 전환 추진 불법 농지개량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포함 폐기물 분석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도 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