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29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복지부, 위기가구 직권 신청 확대

전자신문 · 2026.10.29 00:00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복지부, 위기가구 직권 신청 확대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급여 직권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반복적으로 놓인 위기가구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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