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방어가 아니라 석유에 치이는 ‘사람’을 방어해야··길어지는 최고가격제, 커지는 ‘출구전략론’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가격 통제 대신 저소득층과 생계형 운전자를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