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도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취약계층까지 퍼지도록 재정 및 조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성장과 국가부채 증가에 시달리는 프랑스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는 부채 규모 자체보다 ‘양극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그 부담이 청년·서민층에 쏠리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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