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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늘면서 대기업에 대한 감면 비중이 중소기업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 감면은 줄고, 산업 분야 급증 내년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조세지출(국세감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급증하면서 산업 분야의 감면 비중은 커지는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은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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