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8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 취소소송 제기 안 해

한국경제 · 2026.10.28 00:00
[속보]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 취소소송 제기 안 해

정부는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 환송심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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