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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난민 재신청 요건 완화와 실질적 심사 보장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 난민법 개정안에 의견표명 "재신청 요건 완화해 실질 심사 보장" "각하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배 우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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