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7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당내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 우려도

경향신문 · 2026.10.27 00:00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당내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사법부와 정면충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범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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