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블록체인 칼럼]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과 규제체계 재정립에 대한 담론〈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1/28/news-p.v1.20231128.126c62e7640948a58513fed9127ed32b_P1.jpg)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서 자산의 명칭보다 발행과 유통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 금융법이 블록체인의 특성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미국에서 투자계약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Howey Test는 1946년에 확립됐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탈중앙화자율조직(DAO)과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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