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27

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결정…가상자산 과세는 결론 유보

전자신문 · 2026.10.27 00:00
與,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 결정…가상자산 과세는 결론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관련 법안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여부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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