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7

[속보]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한겨레 · 2026.10.27 00:00
[속보]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및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당은 다음 달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달 (관련 법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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