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7

"현금지원만 수두룩"…미래대응기금 꼬집은 조세연

한국경제 · 2026.10.27 00:00
"현금지원만 수두룩"…미래대응기금 꼬집은 조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성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기금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수 산출 방식의 구조적 허점과 국회 재정통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현금지원만 수두룩"…미래대응기금 꼬집은 조세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선정부터 재원 산출, 운영 방식까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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