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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한이 확대되고 건설사 등록 취소 요청 근거도 마련된다.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영업익 5% 과징금 내년 4월말 시행…건설사 등록취소 요청권 노동자 작업중지권 '우려 상황'까지 확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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