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10.26

中, '영업비밀 보호규정' 신설…외국 기업·개인 제재 근거 마련

연합뉴스 · 2026.10.26 00:00
中, '영업비밀 보호규정' 신설…외국 기업·개인 제재 근거 마련

중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중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수출입 제한과 투자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中 상무부,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외국 기업 침해 시 수출입·투자·입국 통제 가능 美의 中기업 영업비밀 절취 제재 속 대응 조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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