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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현재 검사를 거치는 절차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김종철 대행 "경찰 직접 법원 신청 필요" 동의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 법 개정 관계부처 논의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 35% 안팎에 그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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