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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스토킹 범죄 현행법 공백…개정 필요" "폭행·협박 안 수반 땐 처벌 못 하는 공백" 송파 장모 살해 등 스토킹 살인 잇단 발생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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