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6

[단독] 외국인 퇴직금 보험료 상습 연체 1287건…이력 관리도 허술

한국경제 · 2026.10.26 00:00
[단독] 외국인 퇴직금 보험료 상습 연체 1287건…이력 관리도 허술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보장을 위한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이 1287건에 달한다. 반복 연체 이력이 전산에 남지 않는 관리 체계 탓에 상습 연체 사업장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단독] 외국인 퇴직금 보험료 상습 연체 1287건…이력 관리도 허술 3회 이상 연체 1287건 "반복 연체도 추적 안 돼" 시정지시 3년 새 2.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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