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5

주병기 “공정위 조사 거부 땐 매출액 1%까지 과징금 확대를”

경향신문 · 2026.10.25 00:00
주병기 “공정위 조사 거부 땐 매출액 1%까지 과징금 확대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수사권 도입보다는 현행 행정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재 강화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쿠팡·한화 불응에 제재 강화 주장 강제수사권 부여 주장엔 선 그어 조사 정보 유출 의혹엔 “내부감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해당 기업 매출액의 1%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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