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25

'먹튀 의료' 막았더니, 외국인 건보 첫 1조 흑자…중국인은 1년 만에 409억 적자

전자신문 · 2026.10.25 00:00
'먹튀 의료' 막았더니, 외국인 건보 첫 1조 흑자…중국인은 1년 만에 409억 적자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9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는 409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정부는 단기 체류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기여도가 커지는 가운데, 국적별로 의료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주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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