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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위장 의심 사업장이 15만 곳에 육박한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면서 감독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작년 15만곳 육박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이 전체의 절반 차지 내년 30인 미만 근로감독 지방위임에 공백 우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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