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3

"부동산원, 임대차 '직접 갱신계약'까지 전자계약 확대 제안"

연합뉴스 · 2026.10.23 00:00
"부동산원, 임대차 '직접 갱신계약'까지 전자계약 확대 제안"

한국부동산원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임대차 갱신계약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지원하고 있어 당사자 간 직접 계약 시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원, 갱신계약도 전자계약 확대 제안 현 시스템, 공인중개사 거래만 지원 한계 신성범 "직접 갱신계약 포함해 편의 제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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