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3

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경향신문 · 2026.10.23 00:00
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산업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보통휘발유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정 부담과 공급 유인 약화를 고려해 제도의 조정이나 종료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고급유 대비 보통유 상대가격 최대 239.49원↓ 정부 재정 부담·기업 공급 유인 약화 등 부작용 “환율 등 고려해 최고가격제 조정·종료 검토”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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