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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지방정부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며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1%P씩 단계적 인상 담은 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움직임 미래기금으로 줄어들 ‘30조원’ 최종 약 14조원 충당할 수 있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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