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2

여,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범여 일각 “불평등 해소 미루나”

경향신문 · 2026.10.22 00:00
여,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범여 일각 “불평등 해소 미루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과세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년층 여론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나,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의 신뢰성 저하와 불평등 해소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법 개정 후 4번째 유보 움직임…지도부 “비판 감수할 때” 금투세와 형평성·2030 눈치 보기 탓…당내서도 “정책 신뢰 우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서 과세 유예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도 도입 이후 4번째 유예에 무게가 실리자 범여권 일각에선 “불평등 해소 유예”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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