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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나왔다. 법원은 이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명단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에게 질의 법원 2018년 ‘공개 불가’ 판결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느닷없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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