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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시·도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해 발생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권익위, 복수 시도 활동 법인 정관변경 소관 지적 "2곳 이상 활동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은 복지부" 권익위 "법인 활동범위 판단 기준·절차 보완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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