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위헌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법학자들과 중수청 내부에서는 수사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상시 배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참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