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21

민주 초광역특구법 ‘양다리 발의’에 “간보기 너무 빨라”…당내 비판

한겨레 · 2026.10.21 00:00
민주 초광역특구법 ‘양다리 발의’에 “간보기 너무 빨라”…당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공개하자 당 내부에서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계와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당이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해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 초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법안을 먼저 내보여 노동계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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