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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기존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이 제도가 자퇴 후 재입학이나 반수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립대 무상등록금, 재학생 역차별" 같은 강의실서 2027·2026학번 등록금 차등 지적 "자퇴 후 재입학·반수 유도 우려" 재검토 요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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