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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책 신뢰성과 조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부, 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거래소 대표들 “준비기간 필요” 민주당선 ‘2년 유예 법안’ 발의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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