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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미납 보험료를 확보하려는 조치이나 가입자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건보 재정악화에 덜 낸 보험료 찾아낸다…지역가입자 설득이 관건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매년 소득정산 추진 국세청 자료 받아 직접 정산 1.5조 순수입 생겨 건전성 숨통 건보 부채비율 4년뒤 100% 육박 재정 안정화 위한 구조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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