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식재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최소 공통 기준과 검증 장치가 부족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기존 공시 제도에 IP 항목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IP)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정부가 기업 IP 정보 공시를 위한 작성 지침을 직접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기업가치 상당 부분이 기술과 브랜드, 데이터 같은 무형자산에서 나오는데도 우리 공시는 여전히 공장과 토지, 설비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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